운행제한(과적)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중량 40톤 초과
- 축하중 10톤 초과
-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

위의 항목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54조 및 제83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교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과적차량이 교량을 통과하게 되면 무리한 힘을 받게 되어 교량의 수명이 급격히 단축됩니다.

따라서,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 교량을 헐고 다시 놓아야 하므로 그만큼 국가예산이 낭비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므로 과적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중량초과 차랑을 단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40톤 화물차가 50톤을 싣고 지나가는 경우 교량수명이 약36개월 정도 단축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전국적으로 약10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됩니다. 이 돈은 한강다리 약50여개를 더 놓을 수 있는 막대한 금액으로 결국 우리 국민의 세금부담이 됩니다.

2. 도로포장이 파손됩니다.

차량1대의 축하중이 1톤만 초과하여도 승용차 11만대가 지나갔을 때와 같은 정도로 도로포장을 파손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평상시보다 2.5배 더 많아 집니다.

과적운행을 하면 우리나라 주요도로인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의 도로 포장유지보수비가 현재보다 연간 2조7천억원이 증가하여 세금을 낭비하게 됩니다.

3.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총중량45톤 이상인 중차량에 의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율은 승용차보다 4배이상으로 심각합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랑 중 중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하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중 중차량에 의한 사망자는 12.5%에 달해 사고시 치명적입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단속기준을 초과하도라도 사전에 허가를 받고 운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불가피하게 단속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54조 및 동 시행령 제28조3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운행허가 기준표(별표 참조)의 중량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2등교 이상의 교량으로 구성경로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차량

가. 수출입 컨테이너 및 분리수송이 어려운 건설기계류(자주운행과 적재운반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운반차량
나. 분리하여 운반할 수 없는 수출입기계류 운반차량
다. 생산공장에서만 분리조정이 가능한 제품 운반차량
라. 기타 이와 유사한 물건을 운반하는 차량

2. 제1호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서 축하중을 12톤이하로 분산시킬 수 있는 특수운반차량 등을 이용하여 운행하고 운행경로가 교량 등 구조물을 통과하지 않는 경우

3. 교량 등 구조물을 통과할 경우라도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서 축하중이 12톤이하이고 총중량이 40톤이하인 경우 (예 : 2~3축 건설기계)

▶ 신청 절차

	①	제한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허가 신청서, 구비서류(차량 검사증 또는 등록증, 차량중량표, 운행노선도, 구조물 통과 하중계산서 등)를 갖추고 수수료와 함께 해당 도로 관리자에게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신청한다.
	②	도로 관리자(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시도)는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차량의 제원, 운행경로, 허가기간, 조건 등) 한다.
	③	신청한 제한 차량의 운행 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 또는 관할 기관에 걸쳐 있을 경우, 타 도로관리청과 운행허가 가능 여부를 협의한다.
	④	심사가 끝나면 도로 관리자는 신청인에게 운행시간, 운행기간, 호송차량 배치, 깃발 부착등의 운행 조건이 부여된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서를 발급한다.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

비고

1. (N)은 운행 노선중에 있는 도로 관리청(기관)의 수
2.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 3의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구조보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1~6까지의 서류 중 5는 제외함.
3. "변경 신청"이라 함은 동일 차량에 동일 종류의 화물을 계속하여 운송하는 경우로 신규신청, 허가한 기관에 변경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
4. 차량 중량 계산표는 차량 형태별 축하중 계산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근거나 실제 측정한 계근 중량표를 첨부
5. 허가 받아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구조 또는 화물의 특수성의 범위는 건설 기계 또는 분리하여 운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수출입용 기계류, 컨테이너 화물 및 생산 공장에서만 분리·조정 가능한 제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건

▶ 제한 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양식

▶ 제한 차량 운행허가서 양식

운행허가를 받고 통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서류휴대
    허가증 신청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휴대해야 합니다.

2. 운행 시간
    운행 시간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시간 내에 통행해야 합니다.

3. 운행 기간
    허가된 기간 내에만 통행해야 합니다.

4. 운행경로
    허가된 경로 이외에는 통행하지 않습니다.

5. 운행 조건
    다리, 터널 등에서 서행, 통과하는 구조물의 보강 등이 의무적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6. 도로상황
    출발 전에 허가된 도로 상황을 도로 관리자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7. 사고가 났을 경우
    만일,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도로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차량 제원에 대한 운행제한 기준은 차량형식, 축수나 축간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일반적인 운행제한 기준을 비교한 것입니다.

▶ 선진외국 운행제한 기준 비교

•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대상은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을 지시·요구한 자(화주도 포함)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도로법 제83조제1항2호)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도로법 제83조)
   
• 선의의 운전자 보호를 위해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화주·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운전자가 그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운전자는 처벌하지 아니하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도로법 제83조제2항)
   
•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을 합니다.(도로법 제86조 양벌규정)

• 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단속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시 적재량 측정을 위해 관계공무원이 동승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도로법 제83조)
   
• 적재량 측정시 축조작 등으로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시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도로법 제54조의2)
  
  ※ 2003.12. 도로법이 개정되어 축조작 등으로 적재량 측정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는 2년이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중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적은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인 만큼 근절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축조작 등은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국토관리청 및 산하기관 연락처

▶ 도로공사, 도, 광역시 연락처